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?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어떻게 결정될까요?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~50% 의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.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입니다.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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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가구의 인원수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. 

 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4가지 기준으로 크게 나눠집니다,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네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. 당연히 기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정도에 따라 지원금도 달라지는데요, 이것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 

생계급여	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
의료급여	기준중위소득 40% 이하
주거급여	기준중위소득 45% 이하
교육급여	기준중위소득 50% 이하

 

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장애여부와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.

 

 

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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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기준 중위소득에 산정방식은 어떻게 될까요? 어떤 기준으로 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지 아래를 참고해서 본인의 경우를 넣어서 산정하여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 = 실제 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

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및 생활보장 매년 확실하게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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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혜택 / 각종감면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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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되는 급여 뿐만아니라 여러 혜택이 존재하는데요, 각종 감면제도가 있습니다.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

1 . 주민세 비과세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2. TV수신료 면제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3. 전기요금 할인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월 16,000원 한도)  / 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(월 10,000원 한도)
4.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(시내전화, 인터넷전화, 시외전화, 이동전화 등 면제 또는 감면)
                 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(이동전화 감면)
5. 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,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6.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, 자동차 정기 및 종함 검사 수수료 면제
 *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(보장시설 수급자,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
 

아래에는 더 자세한 각종 감면정도나 면제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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